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상암동 클라스
뉴스5후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전자발찌 차고 또 범죄' 5년간 3배 증가…"재범의 97% 성범죄"
입력 2017-10-17 14:25
금태섭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금태섭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성폭력 전력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의 재범률이 지난 5년 사이에 3배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2012년 2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38건의 재범이 발생했다.
지난 5년 반 동안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277건 가운데 97.5%인 270건이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렇게 재범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이 꼽힌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2년 1천32명에서 올해 6월 2천770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천239명(81%)이 성폭력범이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2012년 119명에서 올해 141명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착용자 수는 2012년 8.7명에서 올해 19.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재범이 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수사기관의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매년 늘어…최근 5년간 445건
민경욱 "채팅앱 성매매 범죄창구…예방조치 사실상 전무"
[단독] "음담패설은 일상"…경찰, 영양사 성희롱 '심각'
정부, 몰카 규제 등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추진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