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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포스트 연휴' 시험대는 '북한·인사·FTA'

입력 2017-10-08 16:25

10일 전후 북한 도발 가능성…청와대 "도발 준비됐지만 현재 움직임 없어"

한미FTA 개정협상 '국익 지키기' 난제…야권, 대정부 압박 강화

'마지막 퍼즐' 중기장관 인선, 협치 시금석…야권 비토 여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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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후 북한 도발 가능성…청와대 "도발 준비됐지만 현재 움직임 없어"

한미FTA 개정협상 '국익 지키기' 난제…야권, 대정부 압박 강화

'마지막 퍼즐' 중기장관 인선, 협치 시금석…야권 비토 여부 변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맞닥뜨릴 최대의 난제는 북한의 전략 도발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과 여야 협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연휴 기간 날아든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 소식과 북한의 추가 도발 임박설 등 외부 악재가 큰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새 정부 구성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과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정국에서의 협치라는 시험대에도 오르게 됐다.

열흘이라는 긴 연휴였지만 문 대통령이 외부 행보를 최소화하면서 청와대에 머문 것은 이런 굵직한 현안에 대비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연휴 막바지인 8일에도 공식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당장 문 대통령의 책상 앞에 펼쳐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문제다.

북한과 미국 간의 치킨게임 와중에 북미 직접 접촉 가능성 등 긴장완화 조짐이 언뜻 엿보였지만 양측의 기 싸움은 여전히 팽팽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도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현시점에선 추가 움직임이 없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발 징후는 일찌감치 감지되고 있으며 마지막 실행을 위한 단계만이 남았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은 북한이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들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2천㎞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토대로 하면 북한의 다음 도발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로 둔 초강력 미사일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볼 수 있다. 사거리를 떠나 북한이 실제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나선다면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다시금 치솟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ICBM급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핵실험을 한 북한이 이를 탑재할 수단까지 가진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수순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전날 17개월 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폭풍 전 고요'를 거론한 데 이어 전날(현지시각) 대북 대화·협상 무용론을 언급한 뒤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옵션'으로 읽힐 발언을 한 것 역시 북미 양측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 고강도 압박과 제재 기조를 유지 중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여간 고민이 아니다. 최대치의 대북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상과제 또한 동시에 안고 있어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FTA의 호혜성 효과부터 따져보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국익 지키기'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아직 의회 보고 등을 비롯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일러도 내년은 되어야 개정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최악의 경우 한미 FTA 폐기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로서는 정교한 협상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야권은 벌써 압박 모드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오는 18일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연휴 직후 단행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로 취임 152일째를 맞은 가운데 초대 내각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은 큰 부담이지만 중기부 장관을 마음먹은 대로 임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중기부 장관의 순조로운 임명 여부는 협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야권이 또다시 중기장관 후보자를 비토하는 상황이 재연된다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에서의 개혁 입법 로드맵 또한 헝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 연휴 직전 청와대 초청회동에 불응했던 한국당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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