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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원 적폐청산TF, 대선개입 담긴 녹취 찾는다

입력 2017-07-07 19:27 수정 2017-07-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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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적폐청산 TF가 당시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의 회의 녹취록 등을 우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가 확인되면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상황과 검찰 수사 속보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임기 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 때마다 직원들을 시켜 야당 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다는 등 낙선 운동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진한/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2013년 6월 14일)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각종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에서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를 찾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댓글 수사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지시였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진한/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2013년 6월 14일) : 정상적인 수사공보를 빙자한 수사 결과 발표가 선거 직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불리하도록 왜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청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나 지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중요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됐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지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결정지은 기간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용판, 박원동 사이에 예민한 시기에 수회의 전화통화,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김용판, 박원동 사이에 수회의 전화통화, 김용판과 박원동 사이에 통화 그리고 서울경찰청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소위 우리가 말하는 IO라고 얘기하죠. 안모 씨가 무려 50여 차례의 통화…]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2심에서 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일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다음주 결심을 앞두고 있는 법원은 나머지 증거나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 수색을 하지 못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07회 / 어제) : 한 12시간 이상을 100여 명이 나가서 이제 전산실, 뭐 중요 포스트에 가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압수 수색을 못했고, 그리고 그쪽 국정원 측에서 일부 제공하는 자료들 그 얼마나 걸러서 줬겠습니까? 일부 제공하는 자료들 극히 일부만 이제 갖고 철수했죠.]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TF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원 전 원장이 주재한 회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B씨/전 국정원 직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07회 / 어제) : 내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친구일지도 모를, 어머니 친구일지도 모를 사람들한테 막말하는 댓글을 달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심한 자괴감이 든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재직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오히려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07회 / 어제) : 우리 직원들한테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인 소신 밝히면 국정원에서 그렇게 생각… 매일 그런 거 단속하느라고 나는 4년 동안 보냈는데 나보고 정치하고 선거 개입했다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전직 직원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도 붙일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전 국정원 직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07회 / 어제) : 원세훈 전 원장의 말은 법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물어보면 곧바로 그 다음날 인사 명령이 나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시 강조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적폐청산 TF는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에 이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요. 대선 개입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다면 이를 수사하던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사찰 의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의 퍼즐도 맞춰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채 전 총장처럼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속속 핵심 요직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세월호 수사팀장을 지냈던 윤대진 검사는 리틀 윤석열로 불릴 정도로 지검장과는 막역한 사이인데요. 오늘 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임 1차장보다 4기수나 낮은 만큼 '젊어진 중앙지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다음달 예정된 검찰 인사가 대폭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 대선개입 녹취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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