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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맡긴 '원전 건설 중단' 결정…회피냐, 해법이냐?

입력 2017-06-29 08:30 수정 2017-06-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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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뜨겁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미리 답을 정해놓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반면 갈등 해결의 새로운 형식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건설 중인 원전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 폐로와 신한울 3, 4호기 설계 중단은 이 공약을 현실화한 겁니다.

그런데 공정률 28.8%에 2조 6000억 원이 이미 들어간 신고리 5, 6호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결정이든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아예 시민사회에 결정을 맡긴 겁니다.

다양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도 배제했습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정부가 방향은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반면 갈등이 심한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다울/그린피스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과거와는 달리 대형 국책사업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 짓는 건 앞으로 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도 앞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합니다.]

독일과 영국 등 탈핵을 모색하는 일부 국가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운영 기간은 너무 짧다는 데는 양쪽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문가들도 배제된 상황에서 석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대규모 여론 조사 수준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정부가 참고 사례로 내세운 독일의 방폐장 공론화위원회도 2014년 구성돼 3년째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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