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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삼척 신규 원전 '백지화 수순'…탈원전 가속화

입력 2017-06-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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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직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 등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지난 20일 :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새로 짓기로 했던 원전은 모두 6기로,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그리고 영덕과 삼척 중 한 곳에 건설하려는 2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삼척시와 영덕군이 원전 철회 의향서를 제출하면 올해 말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발표 때 신규 원전부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과 영덕은 아직 토지보상이나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원전 찬성 주민을 설득하는 게 숙제입니다.

이 두 지역은 2010년 당시 기초단체장이 원전을 신청했지만 이후 단체장이 바뀐 뒤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주민투표에서 주민 80~90%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가업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부지로 명시했습니다.

울진은 사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신한울원전 부지를 내 준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미 28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 지원금 반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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