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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스케줄도 차질…윤석열 체제도 '제자리 걸음'

입력 2017-06-17 20:43 수정 2017-06-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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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검찰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첫 단추는 역시 법무부 장관 인사죠. 이 인사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지검장의 중앙지검도 주요 사건들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과 일부 검사장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 단행으로 신속한 검찰개혁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가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실질적인 검찰 인적 개혁 실마리가 될 검사 인사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수사 및 기소권 조정 등 검찰권력 조정도 자연스레 늦춰지게 됩니다.

새 정부가 사실상 적폐 수사 책임자로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나 1년 7개월을 끌어 온 백남기 농민 관련 수사, 관제데모 수사 등이 모두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늦춰지면서 수사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신속한 재인선을 통해 개혁 동력을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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