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초반 속도전'부터 규명해야…'4대강 감사' 대상·범위는
입력 2017-06-14 22:06
수정 2017-06-14 22: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결국 4번째로 실시될 4대강 감사는 특히 반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정돼 버린 사업 개시 과정에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외면하거나 방기한 건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당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거쳐야 할 절차마저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일부만 시행됐고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6개월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
[박재현/인제대 교수 : 일단 사업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보 설계 끝나고 거기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예견됐던 녹조 발생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담합한 정황까지 나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창근/관동대 교수 : 어떻게 견제장치가 행정부 내에서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든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사용했을 것인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사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범위를 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MB 때 추진 '태국판 4대강' 물거품…380억 허공으로
정부, "4대강 보 6곳 상시 개방…가뭄 피해와는 무관"
제한 방류로 녹조 해소 역부족…"더 개방해야" 요구도
물 가둬두는 '보'가 가뭄 해소에 기여 못하는 이유는?
[단독] 6년간 '4대강 퇴적물' 분석 한번 안 한 환경부
취재
박사라 / 정치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보수 텃밭' 부산에 단일화 승부수…한동훈, 지지층 다지기 유세
정치부, 사회부를 거쳐 현재 JTBC 법조팀에 있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