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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이 '펑펑'…특수활동비 집행 개선 TF팀 구성

입력 2017-06-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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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돈 봉투 만찬'에서 오간 돈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에 쓰라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돈을 마치 쌈짓돈 마냥 부적절한 자리에서 거리낌없이 사용한 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바꿔나갈 지도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백종훈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정보활동이나 수사에 쓰는 이른바 특수활동비는 올해 총 285억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와 대검을 거쳐 일선 수사팀에 배분되는데 현금 형태로 대부분 영수증 없이 쓰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번 돈봉투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가 오간 것은 부적절하다며 투명성을 높이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곧 '특수활동비 집행개선 TF팀'을 꾸려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집행 확인서, 즉 영수증을 철저히 받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수사 기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 사용내용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법입니다.

또 별도의 특수활동비 담당 부서를 지정해, 사용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정치권에서도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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