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죠. 청와대가 오늘(25일) 이 특수활동비를 대폭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족 식사비용이나 개인 물품을 모두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하는데요. 임소라 반장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절감 계획,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발표한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방안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보다 기자들이 만나기 어렵다는 조국 민정수석이 드디어 춘추관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여러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상이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먼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되살아납니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이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 지적했는데요. 기관들이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보여주는 지수 도입까지 검토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 수석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기자들이 귀를 아주 쫑긋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인권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경찰의 구금시설이라며 이를 개선하라고 경찰을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경찰의 권한이 지금보다는 강화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경찰이 마냥 이런저런 권리만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경찰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고리로 경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즉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등등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만 간다는 총무기획비서관에 문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 없이 발탁됐던 이정도 총무기획비서관, 인선 당시에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첫 언론 브리핑 내용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절감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42%가량 줄여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 가족의 식사 비용이나 개인 비품 구입 비용은 대통령 사비로 결제합니다.
[이정도/청와대 총무비서관 : 대통령비서실은 금년 5월 현재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금년 대비 31%, 50억 원 축소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식비나 생필품, 의복비 등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대통령에게 청구해왔다는 미국 백악관 시스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민관 회의실에서는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석비서관회의' 와 비슷한 회의체로 보시면 되는데 직제 개편으로 보좌관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된 겁니다. 첫 회의부터 형식이나 분위기가 크게 달랐습니다.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 회의 (오늘 오전)
넥타이 없이 편안한 차림으로
문 대통령 등장!
회의 시작 전 직접 커피도 따르고 재킷도 직접 벗어 의자에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가 잘 그 문제에 대해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그게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이 됩니다.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하하) 가급적 이제 종이문서는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으로 하고… e-지원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논의한 모든 것들이 다 e-지원이라는 업무체계 속에 다 담겨서 전자 문서로 다 자동적으로 다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회의인데 뭐 하실 말씀들 회의 자체, 우선 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들 있으면…]
[전병헌/청와대 정무수석 : 황당한 이야기까지 허락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청와대,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53억원 절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