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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근혜, 최순실 '거리두기'…국정농단 재판 장기화

입력 2017-05-24 19:24 수정 2017-05-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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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관련 법에 따라서 기소된지 6개월 내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매주 4차례 심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 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어제 시작됐지만, 일찌감치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피고인들은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졌거나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뇌물죄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17번째 재판이 각각 열렸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8개의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요, 무려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중앙지법 법정을 거쳐간 피고인, 무려 42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피고인들의 선고가 연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공범은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된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이 구형된 차은택 씨 등은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서 더 지내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감안하면 10월 17일이 지나면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으로 일주일에 최대 4번의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심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검찰이 밝힌 범죄 혐의, 15개에 이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153명의 진술조서 모두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진술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양측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명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증인이 2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 진행된 직권남용, 기밀누설 재판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었지만 대통령 재직기간 중 불소추특권에 따라 제외됐었죠.

이에 내일은 다른 피고인 없이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합니다.

"끝에서…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내일은 혼자니까 이렇게 자리를 두 세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추후 말씀드리겠다"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내일 직접 발언할 지도 주목됩니다.

그리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셀프올림머리' 못지 않게 옷깃에 있던 수용배지가 온종일 화제였습니다.

수인번호 '503' 그 위에 빨간색 글자로 '나대블츠'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데 확인해봤더니 '나'는 국정농단 공범 '대'는 대기업, '블'은 블랙리스트, '츠'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공범들과 격리하기 위해 임의로 붙인 기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공범들에게 적용해보면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각각 혐의를 나타내는 문자로 조합돼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나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나블', 장시호 씨는 '나츠'라고 적혀있습니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의 배지에는 '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화여대 입학비리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촬영이 허용된 2-3분 동안은 물론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내내 최순실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40년 지기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울먹이기도 했지만 미동도 없었는데요.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서로 관계가 긴밀하고 눈을 마주치고 손까지 잡는 그런 관계면 아무래도 재판부가 보기에 역시 가까운 사이구나.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뇌물을 주게끔 할 수 있는 사이구나,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애써 기분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저는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매주 두 세 차례씩 법정에서 마주해야 하는데요. 당분간 이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최순실 거리두기…국정농단 재판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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