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말하는 '돈봉투 관행'에는 특수활동비 사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만 284억 원. 정부 기관 전체적으로는 그 규모가 무려 900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누가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 모릅니다. 특수활동비의 존재 이유기도 하지만, 집행 내역 공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에 필요한 돈입니다.
올해에만 책정된 예산은 총 8869억 원이고 이중 절반가량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84억 원을 받아 179억 원은 검찰에 주고, 나머지 105억 원만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각 실국에, 그리고 검찰은 전국 60여 개 검찰청에 규모나 용도에 맞게 배분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비공개 예산 집행이 가능해, 비용 부풀리기나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만찬에서 돈봉투가 오간 걸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무부 뿐 아니라 국정원과 국방부 등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부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