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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칼' 폐단 바로잡나…새 정부 '검찰개혁' 과제

입력 2017-05-11 21:38 수정 2017-05-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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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검찰만큼 무소불위 권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특히 검찰의 권력이 공익의 대변자가 아닌 권력자의 칼로 움직일 때 생기는 폐단이 너무나 커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법조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 개혁의 포문을 첫날부터 연 건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적폐 청산'의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기자]

네,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각종 적폐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정수석과 그를 뒷받침한 검찰 권력이라는 지적인데요.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측근의 전황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 공무원들을 '찍어내기' 식으로 감찰하거나 나아가 검찰 수사에도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측근 비리 등을 독립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11일) 조국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매우 원론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인데… 민정수석이 수사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건 원래대로 당연한 일인데, 질문도 그렇게 들어갔고, 답변이 또 당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인사를 검증하고 그의 신임을 받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 즉 감찰이 주요 임무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업무보다는 정권의 검찰 활용을 위한 실행자로 작동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지휘를 통해 검찰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권은 각 국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요. 독립과 중립에 대한 원칙은 동일합니다.

[앵커]

잘못된 사례는 한둘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그때 이제 수사가 왜곡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당시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담겼던 '정윤회 문건'을 '지라시'로 규정하면서 문건 유출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검찰은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빠르게 수사했고요. 2015년 1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저건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그 문제점을…이렇게 왜곡되거나 아니면 더 빨라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던 2014년 9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렸고, 다음 달에는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무죄판결이 됐죠) 무죄 판결이 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청와대 뜻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유이냐 그걸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문제는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사실, 검사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민정수석은 그냥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명분이라는 이유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건데요. 이때 자신의 사람을 요소요소, 그러니까 요직이라고 하죠. 곳곳에 배치를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서 검찰권을 휘두른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조금씩은 이런 일이 암암리에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유난히 심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실상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아니냐'는 말까지 회자됐습니다.

[앵커]

가장 주목되는 게 앞으로 검찰 개혁 방안이 세워져서 어떠한 일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일단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은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성과 함께 정부 개혁안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지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웠던 공수처, 그리고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 두 개가 아마 같이 갈 것이다…이번 정부에서. 그렇다면, 검찰은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오대영 기자와 팩트체크에서 좀 더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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