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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관료화 논란…판사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요구

입력 2017-04-25 21:19 수정 2018-0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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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불거진 대법원의 '법관 연구회 활동 제한' 의혹과 관련해서,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릴 경우,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논란에 이어 7년 만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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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대법원의 '판사들 연구회 활동 제한' 의혹 등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려 했지만 법원행정처가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24일) 저녁 법원 내부 게시판엔 행정처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컴퓨터 조사를 거부했다는 현직 판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상조사위 의뢰를 받아 컴퓨터 조사 방법을 검토했던 해당 판사는 "조사 대상자를 옆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일일이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받은 파일만 조사하는 방법이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선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조사위원장인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 대표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 규명과 함께 사법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법에선 부장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법관 대표 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들의 진실 규명 요구가 커지면서 양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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