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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희망퇴직남용금지·쿨링오프제 등 '5060 공약' 공개

입력 2017-04-19 10:32

"정부가 은퇴 이후 삶과 소득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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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퇴 이후 삶과 소득 도와야"

문재인, 희망퇴직남용금지·쿨링오프제 등 '5060 공약' 공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희망퇴직남용방지법과 쿨링오프제(사직숙려제) 등 이른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년들은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브라보 5060 신중년' 공약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민주주의의 발자취에는 50대와 60대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함께 했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세계로 뻗어 나아가는 경제대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은 삶은 불안하다"며 "50대와 60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거둘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신중년 정책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인생이모작, 자영업 준비 지원 ▲자녀, 부모 걱정 덜기▲건강지키기 등이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이른바 '찍퇴'와 '강퇴'를 막기 위한 '희망퇴직남용방지법'과, 쿨링오프제를 내세웠다.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승계 의무화 등도 담겼다.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의 경우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를 특성할 수 있는 명단(퇴직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조기퇴직자의 소득 급감을 막기 위해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썼다. 근로시간 단축제(최장 2년), 창업지원, 공공임대농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퇴직 후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해직 되어도 건보료가 늘지 않도록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고, 퇴직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도록 해 건보료 인상 부담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와 창업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앞서 공개됐던 반값 임대주택과 반값 등록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청년 공약과 치매국가책임제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노인 공약이 신중년들의 자녀 걱정, 노부모 부양 걱정을 덜 수 있다고도 문 후보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중년 세대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과 휴가휴식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편안한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5060 세대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짓게 하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진다"며 "당당한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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