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가치노동과 임금원칙을 법제화해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라며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는 643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아 기업들에게도 해롭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격차는 단숨에 똑같은 수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8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가우데 상시적인 업무 부문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선 사회적인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회를 통해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가 사회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고용지원제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법률이 따라갈 수 없는데 이제는 법률에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 전반을 바꾸지는 어렵기 때문에 신산업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로 시작해야 한다"며 "규제를 하나 풀고 분석해서 없애고, 또 만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자산을 5조원, 10조원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효과도 크지 않고 부작용이 커진다"며 "상위 4대 재벌이 상위 30대 기업 절반을 차지하는데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동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