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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책토론 차별화…'안식년제·법인세 증세' 맹공

입력 2017-03-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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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책토론 차별화…'안식년제·법인세 증세' 맹공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정책토론을 시도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인 '전국민 안식년제'를 지목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600만 자영업자, 630만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10년 근속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들 밖에 없다. 그런 분만 혜택을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지사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도 "실제 사립대 학생이 80%에 달한다. 등록금도 사립이 훨씬 비싸다. 요즘은 사교육 잘 받은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간다. 국공립대학에 특목고, 강남집안, 부잣집 출신이 많다. 가난한 집 애들이 사립대 가는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대에 무상등록금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반값등록금이 맞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안식년제) 정책을 제안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했다. 우리 일하는 방식과 노동조건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여정부 시절 주5일제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고 맞섰다. 그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은 지역균형발전 동력을 만들고 대학의 연구와 순수학문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의 법인세 증세 공약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를 30%로 올리면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도 OECD 평균 22.8%보다 낮은 편이 아니다"며 "우리 당 당론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체제 해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재벌을 개혁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 생태계를 공정하게 하고, 재벌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재벌 해체 주장하면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8%를 증세한다고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재벌 황제경영을 폐지하고 재벌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살게 하자는 것이지 재벌 해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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