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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 발표…"박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입력 2017-03-06 17:12 수정 2017-03-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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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한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수사였지만, 핵심은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중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를 둘러싼 쟁점들을 야당 발제에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치부회의 야당반장입니다. 지금 시각이 7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검 사무실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특검브리핑 내용에 어떤 게 담겼을지 무척이나 궁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월요일 아침이라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아 조금 일찍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반인데요.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앞두고 있는만큼 보시는 것처럼 특검사무실 주변에는 경찰들도 경계를 서고 있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주말동안에도 박영수 특검은 물론 특검 관계자들이 모두 출근해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출근길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 (오늘 마지막 출근인데 한 말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박충근/특검보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홀가분한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에 임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100페이지 분량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약 15분 동안 대국민 보고에 나섰습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박영수/특별검사 :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최씨의 뇌물죄 공소장에 200여차례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 433억원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이중 300억원의 돈이 건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전히 "엮었다"며 문화융성, 스포츠지원을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삼성에게 요구한 건 최씨 일가와 관련된 지원이었습니다.

특검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씨가 사업을 추진하며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하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이 특수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소위 '경제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최씨에게 건너간 돈이 곧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본겁니다.

대통령이 1990년부터 거주했던 삼성동 주택, 최씨와 최씨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고 집값도 내고 관리도 해 왔다고 합니다. 당시 매매가는 10억 5000만원, 현재 가격은 25억 3000만원입니다.

또 1998년 정계에 입문한 뒤엔 최씨가 의상 등 사적 비용을 대신 처리해줬다고도 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엔 옷값,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까지 약 3억 8000만원을 최씨가 대신 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또 최씨의 측근인 KEB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을 승진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당장 승진시키세요.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맞닿아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 했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 대통령이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의 시술이 확인됐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의 무면허 진료도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 주사아줌마는 1, 2. 그러니까 두명이었고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도 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 조원에 달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최씨의 재산 추적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최씨의 국내 재산 약 288억 원, 언니와 동생 등 최씨 일가의 재산 약 2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계좌추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 맞닿아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특검팀 오늘로써 대치동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를 갖추고 서초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곳 특검 사무실을 거쳐간 공식 소환자는 63명에 달하는데요. 최순실이 작심한 듯 고성을 지르고, 또 그 말에 일침을 가한 청소 노동자의 목소리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오늘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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