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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핵심판 선고 '운명의 한 주'…이르면 10일쯤

입력 2017-03-06 17:34 수정 2017-03-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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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일(7일) 헌재가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발표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 아니면 즉시 파면돼 청와대에서 나오게 될 지,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대통령 측의 움직임, 그리고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불법 사찰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부터 헌재를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헌재와 법조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결론이 인용으로 날 것인지, 아니면 기각인지 추정해서 위에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직원이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분야로 제한돼 있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근혜 자유당 정권은 국정원 댓글로 시작해서 국정원 사찰로 끝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했으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업무수행을 넘어선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때까지 자중하기 바랍니다.]

국정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고,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은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의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은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근거로 삼고, 또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고쳤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탄핵 심리에 줄 영향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헌재는 10일 쯤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이 경우 내일 쯤 헌재가 공식적으로 선고 기일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온국민의 관심은 8명의 재판관, 그 중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 신문을 보니 이정미 권한대행의 '스타일이 확 바뀌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전까지만 해도 눈에 확 들어오는 자주색 재킷, 분홍색 물방울 무늬의 재킷을 입고 출근하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요즘 들어선 검은색, 회색 등 짙은색 의상을 입은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 권한대행은 머리 스타일도 한결 차분하게 다듬는 등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언론 노출이 잦다보니 신경을 쓴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편에선 이 권한대행의 달라진 스타일에는 헌재가 흔들림 없이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겠단 메시지가 담겨 있는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한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안팎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막기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재단 모금에 불법성이 없었단 걸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를 변양균·신정아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친박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평우/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유폐 생활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는 이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탄핵은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범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말 쓰지 않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처벌만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늦어졌던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 동영상도 하나 제출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누가봐도 차량을 견인하는 장면이죠. 중대본이 위치한 청와대 인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안에서 공무원들이 승용차 한 대를 분명히 밖으로 꺼내는 모습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중대본에 '사고',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단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 동영상은 그런 주장과 전혀 달랐단 겁니다.

[신년 기자간담회/1월 1일 : 저기,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또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그냥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이만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시간 준비가 다 됐다 할 때 이제 그대로 그냥 달려갔는데…]

대통령 대리인 측은 논란이 일자,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단 표현을 수정해서 헌재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탄핵심판 선고 '임박'…이르면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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