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억지 주장' 되풀이한 친박계 의원…불복 프레임 가세

입력 2017-03-01 08: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친박계 의원들도 이른바 이 불복 프레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절차를 문제 삼는 것,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 대통령 대리인단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자유한국당 비대위원 :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동안 뇌물을 받았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분(태극기 집회에 나선)들께서도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13개 탄핵 사유를 일일이 표결하지 않은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일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언급조차 없던 내용입니다.

13개 사유 자체가 탄핵 요건이 아니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직권 남용은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정 넓기 때문에 일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을 거고, 강요죄라는 것도…]

하지만 인사권 전횡 등 직권 남용과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강요 또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탄핵 사유에 충분하다는게 헌법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앞서 법조인 출신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심판 절차의 허점을 찾는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조금만 뭐 잘못하면 다 탄핵하겠다. 이걸 갖고 다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탄핵당하지 않을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이런 식이면 탄핵공화국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찬반 집회·경찰 경고 잇따라…헌재 밖에서도 '긴장감' 마무리 들어간 헌재…대리인단, 최종서면 기한도 무시 대리인단 보조 맞추는 친박계…"일방적 재판 멈춰라" 청와대·여당 '하야 카드' 교감 있었나…보수 결집 포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