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대리인단, 전략적 '불복 프레임'…벌써 재심 청구 거론
입력 2017-02-28 20:34
"헌재·지지층 향한 정치적 메시지" 분석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헌재·지지층 향한 정치적 메시지" 분석
[앵커]
이처럼 불과 며칠 뒤면 헌재의 선고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이어서 승복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복' 프레임입니다. 선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리인단은 오늘(28일)도 재심 청구를 거론했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 변론을 마친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도 장외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손범규/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 규정에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영/국회 소추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의도를 비친 것은 불복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요.]
탄핵 심판은 9인의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국회 통과 절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재심을 하거나, 소추안을 아예 국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법무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리인단이 재심을 거론하고 불복을 암시하는 것은 법리 다툼이라기보다는 헌재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기사
"세월호 같은 사고 안 날 것 같나"…대리인단 막말 여전
대리인단, 노골적 '불복 프레임'…김평우 합류 뒤 본격화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부메랑' 된 대통령 발언들
대통령, 출석 대신 '전면 부인' 의견서…소추위 반박
직접 신문 회피한 박 대통령…불복 명분 쌓기 분석도
취재
영상편집
윤설영 / 정치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국민의힘 '임성근 의혹' 보도 기자 고발…JTBC, 법적대응 등 모든 조치 검토
메인 뉴스를 만드는 디렉터입니다. 신문기자 9년을 한 후, TV 뉴스로 무대를 바꿔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력 있고, 겨울 딸기처럼 상큼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
박인서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안방서 '약체' 96위와 무승부…손흥민 "괴롭지만 다음 경기 준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