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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위 떠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아슬아슬 '수싸움'

입력 2016-12-02 20:40 수정 2016-1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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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다음주 국회의 탄핵안 처리로 결정이 될 텐데요. 9일 상정되는 탄핵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부 윤설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야당에서 오늘(2일) 밤에 172명이 발의해서 탄핵안을 올린다는 건데, 결국 새누리당 비박계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죠. 28명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비박계에서 찬성으로 나오는 의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자]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172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죠.

비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황영철 의원은 오늘(2일) JTBC 기자를 만나 대통령의 3차 담화문 이후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35명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가결 정족수를 넘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때 4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대통령 입장 표명이나 여야 협상 등 조건에 따라 입장은 또 갈리고 있어서 현재는 숫자를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실제로 비박계 중엔 대통령이 이른바 '4월 퇴진론'을 받아들이면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의원이 적지 않죠?

[기자]

네, 실제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가운데 많은 수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대통령 3차 담화문이 나오기 전 시점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31명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21명이 9일 탄핵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대응과 무관하게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3명 뿐이었습니다. 4명은 그때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앵커]

결국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부결될 경우 청와대로 쏠리는 비난이 국회로 쏠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그래서 야권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의 대응을 보면, 촛불 민심이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분명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권을 곤란하게 만드는 수를 써왔습니다.

처음 야권이 자진사퇴하라 요구했을 땐 "자진사퇴는 없다"면서 "법적 절차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비박계가 합류해 탄핵 가결 정족수를 넘으니까 돌연 임기 단축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 진퇴문제를 결정해 달라"면서 공을 넘겼죠.

결국 당초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던 비박계가 입장을 바꾸면서 친박계와 함께 4월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다시 한번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이 된거죠.

[앵커]

야당 쪽에서 주로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죠, 9일 전에 대통령이 추가로 입장을 얘기할 거란 얘기가 있죠. 실제 3차 담화 때 여운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될까요?

[기자]

그런 부분이 관측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얘기한 7일 오후 6시까지 내라, 그 입장에 대해서 먼저 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기자]

대통령의 입장 표명 내용에 따라서 비박계가 표결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당도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비박계의 탄핵 표결 동참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완벽하게 비박계 입장도 아닌 그런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앵커]

현재로서 야당은, 4월 퇴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9일 탄핵안 표결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9일 국회에서 실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도 아직까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결국, 7일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 봐야겠고, 그 후 야당의 대응 등이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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