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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탄핵안 발의 재시도…새누리, 4월 퇴진 선회

입력 2016-12-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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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탄핵과 관련한 국회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4월 퇴진론에 입을 모으면서 그 기류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1일) 공조에 균열이 생겼던 야3당이 표결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그러니까 어제 상황은 새누리당에서 4월 퇴진론이 당론으로 정해졌고 협상을 하자, 공을 야권에 넘긴거잖아요, 비박계 입장이 달라지니까 야권에서 혼선이 빚어진거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박계 탄핵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민의당은 어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제 발의를 해서 오늘 표결에 부치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발의, 오늘 표결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비박계가 제시한 9일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밤부터 탄핵안 의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도종환,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모였고, 또 다른 의원들도 차례로 합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번 농성은 2일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정기국회 내 탄핵안 통과 의지를 다지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가결이 되려면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9일 얘기를 했었던건데 그러다가 다시 5일에 처리하자로 또 입장을 바꾼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탄핵안 발의에 반대해서 탄핵이 무산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국민의당도 당초 7일 발의, 9일 처리 방침을 선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발의조차 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의당이 지게되는 상황은 피하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제6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야3당이 탄핵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일 임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오전 중에 의장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 움직임은 그렇지만, 중요한건 탄핵안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인데 4월 퇴진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해진거죠?

[기자]

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소속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됐다면서 향후 당론을 토대로 야당과의 협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이 내년 6월에 치러지게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여권의 대선주자들도 준비할 시간도 벌게 되고, 보수층이 결집할 시간도 확보하게 됩니다.

또 4월까지의 하야 로드맵이 정해지면 국회 내 개헌특위 등을 설치해 개헌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박계가 탄핵과 관련해서 이른바 조건으로 든게 여야 협상, 또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탄핵 동참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대국민 담화 직후 '선 대야협상, 후 탄핵'을 주장해왔었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주장한 4월 퇴진론을 받아들인다면 탄핵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수용한만큼 또 다른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여야 협상도 실패하고 대통령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엔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이미 탄핵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박계가 탄핵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기존에 확보된 것으로 여겨진 찬성표 30-40표에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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