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벌인 '지시·요청·공모' 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거나,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등의 언급을 누누히 반복하며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류 확산 스포츠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르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사업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또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0일께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대기업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공소장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 등 각종 공모 혐의들이다.
◇미르재단 창립부터 불법모금 관여
▲박 대통령은 한류확산 스포츠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사업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2015년 7월20일께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4일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ㅇㅇ 이사는 장ㅇㅇ, 이ㅇㅇ, 송ㅇㅇ, 조ㅇㅇ, 김ㅇㅇ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ㅇㅇ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를 지시를 받았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압력
▲안 전 수석은 2월15일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현대차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2월께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광고 대행사로 선정될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롯데그룹에 압력행사
▲안 전 수석은 3월10일께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 신ㅇㅇ 회장과 같은 달 14일에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롯데그룹 회장, 신ㅇㅇ, 소ㅇㅇ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함.
◇포스코 그룹에 압력행사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회장 권ㅇㅇ, 황ㅇㅇ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회장 권ㅇㅇ와 김ㅇㅇ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문건유출 지시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을 전달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 문건을 최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