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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새해 400조 '예산 전쟁'…'미르 의혹' 뇌관

입력 2016-10-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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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년과 같으면 새해 예산안 심의는 말 그대로 예산안의 적절성이 주된 내용이 될 텐데 올해는 여기에도 최순실 씨 의혹의 그림자,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봐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의 막이 오릅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400조 70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슈퍼 예산'이란 별칭까지 붙었죠.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미르나 K스포츠재단 의혹과 맞닿아 있는 사업 예산이 곳곳에 숨어 있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개발 국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며, 진료 서비스와 한식 등을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올해 배정된 예산은 50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르재단 관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1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재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 감독이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도 논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28개 주요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278억 원을 이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903억 원에서 40% 넘게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사무실 입주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추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벤처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상임위별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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