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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종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 싸고 공방

입력 2016-10-13 20:43 수정 2016-1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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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4일) 사실상의 국감 종료를 앞두고 오늘부터 종합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각종 의혹과 정권실세 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차은택 씨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교육문화관광위에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예술인들의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놓고 "해외 토픽감이다", "아니다 괴문서다" 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우선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쟁점이 된 거 같더군요.


[기자]

네, 앞서 10일 국감에서 더민주 도종환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예술인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치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당·국회 교육문화위원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토픽 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국회 교육문화위원회 :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돌아다닌 거예요. 헛소문에 우리는 많은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앵커]

법사위와 기재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맞붙었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기자]

네.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에선 두 재단 관련 고발 사건을 놓고 옥신각신했는데요.

야당은 이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수부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재단을 해산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건배당도 관행에 따라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재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한 것을 두고 해제를 철회해야한다, 또 전경련의 해체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앵커]

안행위에서도 의혹 인물들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의 국장이 최순실씨로 인해 결국 퇴직한게 아니냐는 야당의 질타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기자]

네. 야당은 문화체육부 전 체육국장과 과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냐'는 말이 나온 뒤 명예퇴직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문광부가 승마 협회와 관련해서 조사를 할 때 정권 실세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적절치 못 한 답변이다"라며 질책을 한 뒤에 " 이렇게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 퇴직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처장은 "청와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답하자 이번엔 야당이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냐며 되묻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료 제출 태도를 놓고 논란이 됐던 거 같던데, 문제의 자료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위원들은 오전부터 두 재단의 사업계획서와 그와 관련한 수입 지출 내역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요.

조윤선 장관이 오후에 제출한 자료는 사업명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역 없이 숫자만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문에 다시 야당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다시 받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었었습니다.

또 미르재단 설립 당시에 문체부 담당자와 미르재단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관련해서도 요구했지만 조윤선 장관은 " 메일이 제대로 복구가 안된다.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해명해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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