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과 부검 여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물어민주당(더민주) 등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씨 사망은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어 "서두르겠다"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없어지고 이 사회가 안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항상 검찰 업무보고는 첫번째가 정권이 마음에 들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백남기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가 공권력으로 사망했다고 했는데,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부검 영장도 발부됐는데 단정적으로 국가 공권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부검 영장이 발부됐는데 상당히 많은 조건이 붙어있다"면서 "창원지검 이정렬 부장판사도 (부검에) 이런 조건이 붙은 것에 대해 듣도 보도 못했다는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지검장이 "아주 이례적인 형태"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사법부가 변사 사건을 지휘하는 듯하다. 이래서 효과적으로 부검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부검을 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물대포만으로 뼈가 부러질 수 있으냐"며 "물대포보다 훨씬 수압이 높은 세차장에서 물을 맞아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올해 대법원 판결 중에 병원에 9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오래 병원에 있다가 부검한 유일한 사례"라면서 "부검은 했지만 대법은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판단했다. 백남기씨도 10개월 넘도록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둘러싸여 조사받았는데 부검이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영렬 지검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백남기씨 사망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중요 사건으로 사인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