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서도 k-pop이 인기죠. 그렇다면 저작권료도 국내로 제대로 걷혀 들어오고 있을까요. 지난해 일본에서는 58억 원이 징수됐는데 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에선 1억 원만 걷혔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1억 원. 지난해 미국에서 소비된 k-pop에 대한 저작권료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선 58억 원.
중화권의 징수액도 규모와는 반비례 합니다.
홍콩이 3억 원, 대만은 2억 원이지만 중국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정열/변호사 : 우리가 미국(해외)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민사회에선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한 음악 출판사가 노래방 업주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프 사/노래방 업주 : 한달에 방당 50~60달러를 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판사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회원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내 저작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차종연/엘로힘EPFUSA 대표 : 노래방과 야간업소들이 엘로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돈 천만원 이상을 내야할 처지에 놓인 노래방 측은 언제 또 다른 회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박성민/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 (엘로힘이) 따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노래방 측은 공동대응에 나섰고 돈을 내라는 회사는 추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해외 저작권 징수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