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은 설립 과정과 그리고 운영을 둘러싼 의문점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단독 입수한 재단 관련 문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그 의문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미르 재단을 한번 보죠. 입수한 문건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인 설립 신청 당일에 이미 허가 검토를 끝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 지 하루만에 문체부가 허가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보면 문체부는 이보다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문체부 내부 문건입니다. 26일에 낸 미르 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신청 관련인데요. 여기에서 핵심 문건인 허가 검토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작성 날짜가 2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신청을 했던 당일에 이미 검토를 마쳤고 보고서까지 작성했고요. 결제만 다음날 올린 겁니다.
[앵커]
허가 검토라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빨리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잖아요?
[기자]
신청을 하면 허가까지 평균 약 20일이 걸린다고 하죠. 보고서에 나온 검토 요건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물론, 발기인 주소와 약력,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창립 회의록까지 7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기재 사항이 적합한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 서류들을 당일에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졸속 검토 아니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저거 하나를 다 검토하는데도 여기저기 알아봐야 할 게 많을텐데 그게 하루만에 다 됐다… 이 서류 가운데 창립 회의록도 문제가 되고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창립 회의록이 너무 일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요. 그런데 일치해야 할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납니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한진의 김모 전무가 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한진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회사가 아닙니다.
3개월 전 설립된 미르 재단에 한진 계열사가 기부했는데요. 서둘러 베껴쓰다가 없어야 할 인물까지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쪽에 있어야 할 인물이 이쪽에 와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회의록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 그 회의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서류상에 없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가 당장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이건 오늘 처음 알게된 내용이군요. 그런데 창립 회의록이 가짜라면, 이게 법인 설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허가 조건에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요. "창립 회의록은 이사장과 향후 계획 등을 의결한 자료기 때문에 핵심 구비 서류다. 그래서 이게 허위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앵커]
K스포츠 재단에는 대기업들이 288억원이나 출연했는데 그 활동 내역은 미미하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문건인데요. 2016년 수입, 지출 예산서입니다.
지출 부분을 보면요. 남북체육교류 20억, 체육인 교류 아카데미 10억, 개도국 지원 11억, 유망종목 집중 지원에 15억원을 쓰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비 등을 빼고 전체 124억 중 102억원을 올해 사업에 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 지출이 됐습니까?
[기자]
재단에 사업내역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재단측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태권도 시범 공연과 지난 6월 장애인 선수 관련 행사, 7월 어린이 태권도 교실 개최 등 3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역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중 얼마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홈페이지만 보면 첫 활동이 대통령 순방 때 공연인 셈인데, 아무 활동도 없었던 재단인데 이런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자]
그렇기 때문에 재단 설립과 운영에 청와대가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의 경우에는 재단 설립 과정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순방 시 공연을 놓고도 청와대의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좀더 무게가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가지 의문점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재단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이라든가. 연락이 됩니까?
[기자]
두 재단의 이사진 대부분이 연락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재단이었다면 연락을 받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을텐데,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미르 재단의 김형수 전 이사장이 언론과 접촉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경련에서 추천했던 것이고 정권의 낙하산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경련은 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기들은 여기에 관여한 게 아니라 기업별로 낸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사장은 자기들이 추천합니까?
[기자]
그렇기때문에 전경련의 주장이…
[앵커]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게 본인이 '전경련에서 추천받았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전경련측에서도 김형수 전 이사장과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한 것이고, 만약 개입했다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새롭게 드러난 소식인데요, 미르 재단의 이사 7명 중에 3명이 지금까지 공석이었는데, 지난 2일자로 새롭게 임명됐다고 합니다.
공석이 채워졌기 때문에 7명이 다 된건데요, 그 중에는 특히 눈여겨 볼 게 강명신 문화창조융합센터장이 이사로 선임됐는데요. 강 센터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이사를 맡게 됐는지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저 취재해서 특별히 더 나오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가 2부 시작할 때 잠깐 서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도 다시 요약해주기를 바랍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