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공공건물 내진보강 예산만 1.7조 필요
"예산 태부족…지진 발생 감안 관련예산 확충돼야"
규모 5.8의 사상 최대의 경주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내진 설계를 비롯한 지진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안전처의 내년 예산 3조2893억원중 지진에 투입할 예산은 불과 56억원에 불과하다.
또 올해 지진 관련 전체 예산도 10억4700만원에 그쳤다.
지난 4월엔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7월5일엔 울산 인근 해역서 규모 5의 지진, 지난 12일 경북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내진설계율은 공공기관 41%, 민간건물 34%에 불과하다. 건물 10개중 6개 정도는 지진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서울서 규모 7의 지진이 난다면 276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안전처의 한 보고서는 예측한 바 있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드는 예산만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내진 설계 확충 등으로 대형 재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 관련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처는 당초 연구·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진설계 사업 등을 합쳐 총 19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그마저 대폭 삭감됐다.
그나마 지난 4월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면서 5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자체 내진설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