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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4대강 전과 후' 비교할 자료조차 없다

입력 2016-09-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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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지난주 탐사플러스에선 이번 여름 심각한 녹조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4대강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린 바 있죠. 저희가 실태뿐 아니라 해법을 짚어보면서, 보에 가둔 물을 상시적으로 흘려보내면 녹조가 감소한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담수로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던 4대강 사업 목적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정책 난맥상을 지적했습니다. 오늘(5일) 다루는 생태계 파괴 논란에서도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전에 장담한 생태계 보존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호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먼저 환경부 입장을 보면 4대강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엔 생태계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다양해질 거라고 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2010년 11월 30일에 낸 자료를 보시면요. 수질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돼있고, 멸종위기종을 방류해 풍부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런 호의적 입장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2012년 10월 자료에선 "4대강의 대부분 수질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녹조 때문에 난리인데, 수영을 할 수 있는 물은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요. 정부가 처음에는 낙관론을 견지하다가 이후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죠?

[기자]

네, 아시다시피 전현직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윤성규 전 장관은 "4대강 사업 이후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늘었다"고 했고요.

최근 취임한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질 면에서 나빠진 점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환경부가 생태계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 등을 낸다는 건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환경부 측 입장은 아직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를 모니터링한 기간이 길지 않아 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일치합니다.

다만, 보고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앵커]

지금 모니터링 기간이 길지 않아서 판단을 하기 어렵다면,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바로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인데요.

몇몇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입수한 보고서를 보내 문의를 해봤습니다.

4대강 사업 전후의 변화를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꼭 이번 보고서 뿐 아니라 다른 4대강 관련 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 이전의 생태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없기에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장이었던 김범철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철/강원대 교수·전 4대강조사평가위원장 : 그 평가와 대책을 세우는데, 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정확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전문가들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제시하는 대안은 어떤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생태계 변화 양상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응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진단을 내릴 자료도 없으니 이 대책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조사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마다 측정 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전문가 지적에 대해 환경부도 동의하나요?

[기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지금으로선 보고서를 가지고 4대강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이후의 추세를 분석해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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