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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재수·조윤선 장관 임명도 강행하나

입력 2016-09-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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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과 부적격 논란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판정, 조윤선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직 안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기자]

네, 일단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윤선, 김재수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거나 "임명 취소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와 같은 반응이 나오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그렇고,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하겠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지난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당시에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했다"고 반발했죠.

하지만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건데요.

그같은 표면적 이유 말고, 현 시점에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은 이른바 부실 검증 논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민정수석의 역할인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낙마하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의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건가요?

[기자]

네, 김재수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증할 때 확인했고 문제가 아니니까 내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재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거나 "통상적 범주에 있는 사람"이란 평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증실패를 거론하는 거센 반발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 모두 우병우표 부실입니다. 국정 혼란, 부실검증, 국기문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도 우병우 수석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우병우 수석은 우병우 기준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검증에서 패스를 시킵니다. 특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파트 구입도 엄청나게 싸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야당에선 특히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특혜에 따른 호화주택 거주, 농협 대출 금리 특혜 등을 거론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하고 있고 여당 일각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감안하면, 청와대의 인식은 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가 논란이 됐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사드 배치 문제를 비판했었는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추경 처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한 새누리당과 비슷한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한 여당을 편들면서 "의장이 사과하지 않고는 풀릴 수 없다. 추경처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됐고, 국회도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8일간의 순방길에 오르네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7박 8일 간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해외 순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비롯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각각 연쇄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나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주변국과의 갈등 해결이나 공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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