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에 등록된 사망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 생존 피해자에게는 1억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생존·사망 피해자 구분 기준일은 양국 정부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던 지난해 12월28일이며, 이 기준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는 46명, '사망 피해자'는 199명이다.
이 당국자는 "재단 사업은 일본 정부의 (자금) 출연과 책임이행 조치인데, 개별 피해자에 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사망자도 포함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부의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 명예회복에 있어 정치적 결단이 포함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평가다.
그는 아울러 "지난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은 기본적으로 생존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생존자 대상 지급 금액 액수 (1억원)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지급 방식과 관련해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들의 개별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금을 일시에 나눠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단이 존속되는 동안 재단 지원이 잘 전달되고 실제 목적에 잘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일정 기간에 나눠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 그런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원하고 남게 될 20억원가량의 예산으로 재단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위안부피해자들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111억원)을 출연하기로 각의 결정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 출연금을 송금할 전망이다.
재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생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개별 피해자 지원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사죄 표명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총리의 편지를 주한 일본대사관 측에서 전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