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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군사주권적"…한민구 발언 하나하나 짚어보니

입력 2016-07-10 20:28 수정 2016-07-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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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10일) KBS에 출연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발표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오늘 한민구 국방 장관이 이른바 '군사주권론'을 새롭게 들고나왔습니다. 중국에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 군사 주권론이라는 건 뭐고 배경은 또 어떤 겁니까?

[기자]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드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외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어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야권과 학계 일각의 주장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해석입니다.

그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발표하자마자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고 성명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사드 배치가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과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고, 중국 관영 언론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성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변국에 이렇게까지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군사 주권론이라는 게 중국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거지만 진짜 중국에 대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국내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그런데 군사 주권론을 펴자면 우리가 사드의 운용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야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드 발사 결정을 현실적으로 미국 지휘관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에게 있고, 미군이 우리와 협의하게 돼 있지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마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선 미군이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한국의 사드가 일정 부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미 사드체계가 운용될 때라면 사실상 전시라고 봐야될텐데, (그렇게 간주해야 하고, 미군이…) 그렇죠. 미군이 운용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주권론이라는 부분과 대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나왔던 효용성 부분도 길게 언급했죠?

[기자]

북한이 사드배치 발표 하루만인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동해 동북방에서 한반도로 발사하면 무수단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 사이에서 반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사드 레이더가 육지를 향해 있을 경우 레이더 탐지 범위가 약 120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동해나 서해에서 동시 발사되거나 탐지 범위를 벗어난 SLBM은 요격이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앵커]

또하나 발언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지가 이미 결정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보고가 아직 안됐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했다는 건데 결정을 해놓고 보고가 남았다고 발표를 안한다는 부분도 쉽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기자]

우선 지난 5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과 아직 협의중이다,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불과 3일 만인 그제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를 합니다. 배치 부지 선정은 완성 단계 와 있다, 늦어도 수 주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만인 오늘 장관이 부지는 결정돼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는 이미 미군이 전력화해 배치한 사드 5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결정되어 있고 사드를 만들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올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인데, 2017년 말까지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 보다 배치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사드 배치 결정 부지까지 해놓고 보고가 안돼서 발표를 안했다고 했는데 보고라면 당연히 대통령 보고일텐데, 부지 결정이 어디인지를 장관은 알고 대통령은 모른다는 상황인지 여러가지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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