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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은? 방어 대상은?…사드배치, 결정 꼬리 문 의문

입력 2016-07-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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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는 이미 군사적으로도 효용성이 낮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전자파 유해 논란도 제기되는데요. 임진택 외교안보팀장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일단 오늘 사드 한 포대당 도입비가 2조원까지로 추정이 되고 있고 당장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이런것도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상쇄할 만한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한미 실무단은 오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만 했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남쪽으로 쐈을 경우에 우리 영토를 향해 쐈을 경우에.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닫힌 방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신형 방사포처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경우 또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처럼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이고 이것을 고각을 높여서 쐈을 경우에 과연 사드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사거리 3000km 무수단을 쐈을 경우에는 요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수천 개의 북한 발사체입니다. 다양한 옵션으로 발사했을 경우에 과연 사드 한 포대에 48기밖에 없는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뤄질 수 있는데 사드배치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전자파 유해성 문제도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안전문제가 걸려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드 포대에는 X밴드레이더라는 강력한 전자파를 낳는 기기가 있는데요. 국방부는 미군에서 낸 자료, 괌사드,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근거로 사드 전방 100m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실제로 꼼꼼히 보면 100m기준이라는 것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봐야 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인체의 영향은 3.6km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미군이 실제로 사드를 배치한 지역이 사막과 해안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인체의 유해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100m는 치명적이고 3.6km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부대 인근 주민들 반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는 거쳤습니까?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것이 사드배치가 국민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져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행이라는 건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동의는 차치하고더라도 한미가 곧 승인하게 될 한미조사단의 실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두 나라의 조약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이 더욱이 우리의 군사 방어적 목적이냐 아니면 미군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냐 이런 논란도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군사전략이냐, 큰 그림에서 군사전략이냐 이런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 군사전략 측면에서도 이것이 북한에 대한 방어인지 아니면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MD, 미사일 디펜스 안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 아직은 부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미국의 어떤 전략적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곧 발표가 날 텐데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칠곡입니다. 칠곡의 경우 사실상 수도권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포항과 부산항 방어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의 전략 물자 공급소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죠.

반면에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방어의 최적지입니다. 곧 발표가 나올 텐데 과연 배치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실제 사드가 배치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의도가 어떤 것인지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택에, 물론 지금 거의 평택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평택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목적, 이런 부분은 역시 계속 유효한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진택 외교안보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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