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발표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4대 구조개혁' 중 공공부문 개편의 하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골병'이 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얘기하죠. 골자는 대개 두 가지라면서요?
[기자]
네, 골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하다가 실패한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매시장, 그리고 가스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에 민간한테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는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로 다 나온… (네, 실패로.) 밝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를 담당했던 공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이 되겠군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무려 35조 8000억 원 정도를 투입했다가, 결국 24조 원은 회수하지 못한 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 부채가 6000%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진작에 파산할 정도의 부실한 재무상태입니다.
이런 부실을 정상화하려면 공기업이니까 정부 예산, 즉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이런 부실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을 담당했던 공기업들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다 보니까, 1200여 명의 직원들이 구조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파장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민간 개방도 예민한 문제인데요, 굉장히 첨예한 논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전력시장에서 민간 기업 간 경쟁을 도입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게 바로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 사태입니다.
당시에 원인은 전기공급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었습니다.
당시 경쟁이 도입된 후에 전기 도매가격은 무려 30배가량 높아졌고요. 하지만 오히려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결국엔 정전사태까지 불러오며 일반 소비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전기료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전기값이 싸다는 얘기도 있지만, 공적 영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민간에 갔을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 개방하면 태양광같은 친환경이나 신재생에너지 경쟁이 본격화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기존의 방식, 즉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 건설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게을리한다는 비판·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민영화를 추진했다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나 독과점 문제, 또 그로 인한 가격 인상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앵커]
진심으로 정부가 예상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일 좋겠죠.
[앵커]
장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