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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게이트… 검찰, 한달째 침묵 일관"

입력 2016-06-09 18:46 수정 2016-06-09 19:07

시민단체, '어버이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20대 국회 첫 토론회' 개최

"형사1부가 아니라 특수부, 공안부 등 전담인력으로 특별수사팀 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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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어버이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20대 국회 첫 토론회' 개최

"형사1부가 아니라 특수부, 공안부 등 전담인력으로 특별수사팀 꾸려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등이 얽힌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검찰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했다.

전문가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20대 국회 첫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버이연합은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집회나 시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시민사회를 국가-정부의 적대적 지위에 놓고 이간질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검찰과 정부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에 사건 당사자 사이에 말맞추기를 하고, 증거는 인멸되거나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늑장 수사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과 통상 고발이 아닌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므로 형사1부에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월6일 박 대통령이 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미리 검찰에게 청와대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건은 통상적인 고발사건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과 전경련, 재벌기업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라며 "이런 권력형 정권안보용 여론조작사건은 형사1부가 아니라 특수부 검사와 공안부 검사 등 전담수사인력을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j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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