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돈 받으며 정권 옹호?…변질된 민간단체 지원금

입력 2016-04-21 20: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정부가 민간단체 지원하는 걸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단체에는 지원이 쏠리고 이 단체들이 정부를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시민사회계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의 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정부가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 제도가 입맛에 맞는 단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계현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우병 사태 직후에 (민간단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정권 입장에서 우군이 (필요한 거죠.)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성격이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변질됐고.]

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 지원금이 두 배로 늘었고, 사업 유형에 '국가 안보'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가 주로 공모하는 이 부문에는 매년 가장 많은 돈이 돌아갔습니다.

2015년 안보 부문에서 지원금을 탄 단체를 살펴보니 59곳 중 35곳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소개하거나 친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자칭 보수단체는 정부 시책을 적극 옹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 한 단체가 지난해 말 주최한 행사.

[서정갑 본부장/국민행동본부 : 우리 아이들이 확고한 국가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역사교육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대통령 국회연설 보시도록….]

이 단체는 2013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처럼 국정화에 찬성한 단체 17곳이 받은 지원금은 총 14억 6000여만 원입니다.

친정부 성향의 자칭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재계의 도움을 받아가며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