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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5일…연좌제 폐지 (1981)

입력 2016-03-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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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981년 3월 25일
연좌제 폐지

< 헌법 13조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 금지'
1980년 5공 헌법에 첫 도입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
그들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여권발급도 제한됐던 '국민'
75만명

'3족을 멸하던' 연좌제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법
조선시대 때 이미 폐지됐다
* 갑오개혁(1894) "죄인 본인 외 연좌 형률 일체 금지"

박정희 정권 때도 없앴다
'두 번'이나…

1963년 민정 이양 '대선 공약'
1971년 대선 직전 '완전 폐지'

없앴다는 연좌제는
'권력의 밀실'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도사렸고…

'신원조회'
서류 한 장에 날아간 인생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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