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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알 뚫리는 방탄복 뒤엔 '막장 방산비리'

입력 2016-03-24 19:06 수정 2016-03-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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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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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철갑탄 막는 방탄복 개발하고도…

북한의 철갑탄에 대비한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성능이 떨어지는 방탄복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퇴직 군 간부가 재취업한 방산업체의 로비가 확인됐는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문제점 짚어봅니다.

▶ 박 대통령 전국에 경계태세 강화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김정은 고체연료 로켓 분출시험 지휘"

북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고체연료 로켓 분출시험을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방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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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산비리 문제,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또 방산비리 문제 터졌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제(23일) 감사원이 발표한 방탄복 납품 비리문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북한의 '철갑탄'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방탄복이 장병들에게 지급됐는데요. 군 당국과 방산비리업체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철갑탄은 일반탄과 달리 강철판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탄두가 단단합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AK-74 소총에 이런 철갑탄을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철갑탄 앞에서는 일반 방탄복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28억여 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신형 방탄복 기술 개발에 나서 성공했습니다.

2010년 12월엔 공인 시험기관에서 성능까지 입증받았습니다.

이후 군은 이렇게 새로 개발된 기술로 액체 방탄복을 만들어 장병들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얼마 뒤 국방부가 이런 계획을 철회합니다.

대신 철갑탄을 막을 수도 없는 보통 수준의 방탄복을 조달하기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감사원이 이미 장병 3만 5천여 명에게 지급한 그 문제의 방탄복을 가지고 성능 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철갑탄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방탄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방산업체 간에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어제) : 특정 업체에 여러 특혜가 주어짐으로써 동 특정업체에 사실상 독점 공급권이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육군 소장 출신인 국방부 고위 공무원 A씨는 자신의 부인을 해당 방산업체 계열사에 위장취업 시킨 뒤 3,900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그 대가로 방탄복 조달 계획을 업체 마음대로 주물렀던겁니다.

업체는 3900여만 원을 건네고 총 2700억여 원의 방탄복 독점공급권을 따냈습니다. 때문에 최전방 부대 장병들은 철갑탄이 관통되는 방탄복을 입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탄복 성능시험 과정에서도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직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방탄성능 시험에 사용되는 탄약 500여 발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무단 반출했고, 이를 S 방산업체에 건넸습니다.

또 허위 방탄시험 성적서도 30여 건을 발급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1억여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챙겼습니다.

한마디로 시험 출제자가 돈을 받고 수험생에게 편의를 봐주고, 합격증을 허위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전역한 뒤 이 교수는 문제의 방산업체 연구소장으로 재취업까지 합니다.

어제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군피아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야말로 방산비리의 막장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군인 공무원, 업체관계자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총알 뚫리는 방탄복 뒤엔 '막장 방산비리' >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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