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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편법으로 얼룩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력 2016-02-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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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도 웬만하면 비어있는 곳,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사실 급하면 그곳에 세우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물론 빠져선 안될 유혹인데 실제로는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모양입니다.

밀착카메라 안지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벽면에는 안내문이 있고, 바닥에도 이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처럼 추가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가로 길이 2.3m에, 추가 공간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나 출입구에서 가깝게 설치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공원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닥에 표시가 대부분 지워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휠체어가 이용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이처럼 주차공간을 알아보기 쉽지 않은 데다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설치 관련법이 시행된 1998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들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증이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보건복지부의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는데요. 또 카드를 발급하면 이곳에 차량 번호가 기재되는데,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이지만 정작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모두 멀쩡하게 걸어갑니다.

또 다른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차량 운전자 : (장애인 주차 구역인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교묘하게 가려진 주차증을 보니 차량 번호가 다릅니다.

[김종환 사무처장/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번호판이 지금 틀린 거죠. 주차증은 딴 사람 거고, 차주는 다른 거고요.]

[위반 차량 운전자 : (누구 거예요?) 아는 사람 거, 시어머니 거예요.]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올려놓고 주차한 차량도 있습니다.

주차 요원이 없는 경우, 위반은 더욱 빈번합니다.

[위반 차량 운전자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장애인 주차장인 거 모르셨어요?) 모르죠, 외국인 어떻게 알겠어요.]

[위반 차량 운전자 : 아이들 때문에, 잠깐 댔는데 정말 금세 오셨네요. 바로 빼면 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접속한 뒤, 불법주차 차량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 다산콜센터 등 전화 민원이 올 경우 현장으로 단속반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한번 동행해보겠습니다.

금세 위반 차량이 나타납니다.

[변중선/강남구청 주차단속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비어있으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일 보러 들어가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하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협회도 신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

[박성오 부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공무원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단체나 민간에 위탁을 줘서 상시 단속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 서울시에만 2만건이 넘습니다.

적발돼도 우리나라의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본과 미국에선 100만원이 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몫입니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 : 문을 활짝 열고 내려야 하는데 일반 주차구역에 세웠을 때는 내리기 힘들고요.]

[장애인 보호자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좀 빼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여쭤보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뺄 건데…]

걷기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하지만 이곳은 각종 편법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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