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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문' UN에 청원서 제출

입력 2016-01-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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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한일 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청와대로부터 거부당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번에는 한일 간 합의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청원서를 UN에 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협상 직후,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당시 합의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청원서를 UN에 제출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UN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UN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의 인권침해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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