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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위안부 협상 한일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거부"

입력 2016-01-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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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위안부 협상 한일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변은 앞서 일본이 지난 18일 한일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공개하자 청와대에 양국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공개된 발언록에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변함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혀 있다.

민변은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회담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며 27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변은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이 이뤄진 30일 내 공개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의 발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외교부에 위안부 협상 타결 공동발표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비공개 한 바 있다.

민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일본과 약속으로 정한 공동발표문 내용 등 과정을 조율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지난 12일 다시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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