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가던 유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더라도 평소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3살 김세림 양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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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장기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대상을 만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전체로 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는데요.
5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르면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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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23개 대학 학생들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졸업학기 학점의 절반까지 원하는 대학 어디에서든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학점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중앙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으로 대학들은 조만간 공동으로 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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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 구급 등의 활동 중에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가 소속 시도청장으로 예우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순직 소방관의 장례는 소속 소방관서장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거행됐었는데요. 소방관들의 희생에 비해 예우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장례지원조례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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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40년 만에 원유 수출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1975년부터 원유수출을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해말 수출금지를 해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도 원유 수출에 나서면서 장기적인 유가 하락세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