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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빙판길 추돌사고, 멈춰선 앞차도 책임"

입력 2016-01-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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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빙판길 추돌, 멈춰선 앞차도 책임"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췄다가 뒤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멈춰있던 앞차에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졌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버스에 잇따라 부딪혀 크게 다친 A씨가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가 얼어있었기 때문에 A씨가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사학비리 고발 교사 파면은 부당"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에 대해 학교 측이 각종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한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측은 내부 고발자인 안종훈 교사에 대해 9가지 징계사유로 파면했지만, 법원은 파면이 부당하다며 안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안씨가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여한 건 교원 노조법 위반으로 징계 수준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서해대교 화재 원인 '낙뢰'로 결론

지난달 3일 발생한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의 원인은 낙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발생 시각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는 서해대교 관리소 직원의 목격담과 낙뢰가 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서해대교 화재 원인을 낙뢰로 최종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4. 박 대통령, 새해 맞아 현충원 참배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한단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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