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5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든 불신은 상대방과 나와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언행과 투명한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과 군이 느끼는 온도차를 줄이고 진정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 군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각 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직속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 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논란과 방위사업 비리 등으로 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의를 직접 주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은 방위사업 비리로 인해 군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지적이 높다는 데 공감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연일체가 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실제 약 9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 장관은 절반 이상인 50분을 '국민 신뢰 제고 방안' 토의에 할애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방위사업 비리 등 군의 관행적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알릴 부분은 제대로 알려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참석자들은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 매국행위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감사 결과를 반영, 내년 1분기 중으로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비리 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척결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대대급 병영문화혁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조기에 제·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장병복지 증진 및 복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공무수행 중 입은 질병과 상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상(戰傷)과 공상(公傷)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장병 민간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D 작전계획' 포함 한·미 미사일 대응작전수행체계 발전시키기로
이밖에도 국방부는 내년도 북한 정세와 관련, 핵실험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탐지(Detect), 방어(Defend),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등 '4D 작전계획'을 포함한 한·미 미사일 대응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테러·사이버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방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우주발전 TTX(운용연습)를 신설해 정례화함으로써 우주전 수행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대대급 훈련이 이뤄지는 육군 과학화종합훈련장에서 내년에는 여단급 훈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각 군 사관학교와 학군단의 군사훈련체계를 개선하는 등 부대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순환배치 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협의체를 통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부대·기관별 종합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관련해선 국방과학기술분야 R&D(연구개발)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무인체계·로봇 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수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