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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 안전띠 안한 승객도 사고 때 책임" 판결

입력 2015-10-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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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 뒷자석에서는 보통 안전벨트 잘 안하십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안했다가 사고가 나면 승객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택시정류장입니다.

대부분 뒷좌석에 타는데 안전벨트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승객 : (안전벨트 하실건가요?) 아니요? (왜 안 하세요?) 해야 돼요?]

[승객 : (안전벨트 왜 안 하세요?) 그냥 습관이 돼서…]

기사들도 난감합니다.

[조동연/택시기사 : (안전벨트 매라고) 권하면 앞자리에 탄 사람은 매요. 그런데 뒷 자리에서는 잘 안 매려고 해요. (매는 사람이) 10명에 한명 있을까?]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에서 크게 떨어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4배나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김모 씨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안전벨트가 좌석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착용하거나 다른 좌석에 앉았어야 했다"며 1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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