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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일본 자위대 조건부 입국 허용"…야당 '공세'

입력 2015-10-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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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4일)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황교안 총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신변이 위협이 됐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한다"는 답변을 한 부분인데요. 황 총리는 자신을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황교안 총리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 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공세에 황 총리도 적극 방어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정말 제 발언을 곡해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동의와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황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거주 일본인 3만여 명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황 총리는 정부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는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일전쟁 때도 일본군이 조선 내 일본인 보호라는 목적으로 진출했다"면서 망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법원의 판례를 놓고도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지난 13일) : 법원의 (5·16) 판단이 어떤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현행 역사 교과서가 북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답변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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