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희 김태규 손정빈 기자 = 국회가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5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갖고 노동 및 금융개혁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고, 야당 의원들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지적하는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 경제 정책 두고 여야 '공방'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IMF 위기는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1997년 1월에도 노동법 통과마저 정쟁으로 무산돼 부실기업을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다 금융위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도 추경을 했지만 효과가 없다. 고장난 자동차 페달을 밟는다고 나가겠냐"며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미루면 한국 경제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추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한다. 잔가지만 치고 덩어리 규제를 못 쳐 업계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6만4000여개 만드는데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외국 일자리만 해도 3만5000개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노인빈곤율 통계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12.8%인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4배 정도 많다. 이런 통계가 이상하지 않느냐"며 "문제는 노인빈곤율을 산정할 때 현금만 잡고 자산이 미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층의 경우 부동산의 자산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통계를 보면 올해까지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그러나 통계가 오류가 있음에도 아무도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의 경로사상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사상을 무색하게 하는 OECD 통계가 나오는데 시정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 비용이 전체 GDP의 7~21%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의 갈등지수가 0.72이다. OECD 평균이 0.44인데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도 공공갈등관리제도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갈등관리가 좀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문제다. 당장 보면 절약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연구개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며 "R&D 설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 정책 치고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늘도 '국정 교과서' 기싸움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역사 교과서에 박정희 정부의 외자유치 및 수출 주도 경제가 IMF의 원인이 됐다고 기술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성장했고 개도국의 모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외자를 유치하고 우수 인력을 활용해 수출 주도형 경제로 이뤄낸 자랑스런 결과"라며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자랑스러운 경제사를 왜곡해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게 올바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가 자진 철거한 역사교과서 관련 현수막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헌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인사청탁' 의혹 2라운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된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 청탁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며 최 부총리를 상대로 공세로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에게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외부가 누구냐"며 "감사원 감사에서 중진공 관계자들은 최 부총리가 부당한 인사청탁,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인사청탁에 대해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 장관에게 "오늘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느냐"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청탁 전화는 없었고, 복도에서 만나는 의원들에게 '괴롭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원들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부총리가 청탁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반박했고, 최 부총리는 "복도에서 만났는데 괴롭다고 했을 뿐"이라며 "나도 의원이고, 동료인데 그런말도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인턴출신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인사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어쨋거나 물의가 일어났으니 송구스럽다"며 "(감사원이 검찰로 자료를 넘겼으니)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다. 꼭 합격시켜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박 이사장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감사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묻자 최 부총리는 "감사원이 어떤 사실관계로 조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거듭 부탁하지만 진술이 엇갈리니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철규씨의 지금 직업이 뭔지 아느냐.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K밸리재단 이사장"이라며 "인사청탁 사안은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지를 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