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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 세입 전망에 추경 악순환…4개 중 1개 부실"

입력 2015-07-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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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에 대한 안일한 전망으로 추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4개 가운데 1개는 부실 사업이다, 실제로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지적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발끈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반복되는 '세수 구멍'이 정부의 안일한 경제 전망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짤 때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을 6.1%로 봤는데, 실제로는 4%를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정책처는 "낙관적인 세입전망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올해 또다시 거의 6조원 가량 세입결손이 예측된다는 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없어요.]

예산정책처는 또 추경안에 포함된 145개 사업 중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4개 중 1개는 부실 사업이란 겁니다. 추경예산의 67%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사실을 호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 추경에 넣지 말아야할 사업이 16건에 이르자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역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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