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내용을 분석하며 아베 총리의 2차 세계대전 종료 70주년 담화를 주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아베 총리는 계기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연장선상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 70주년 담화 등 계기에 일본측의 보다 진전되고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도 "일본과는 역사문제와 다른 협력분야를 나눠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 기조를 유지하고 나아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관련 진전을 이뤄 국교정상화 50주년에 걸맞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관해선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안보협력의 수준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동맹과는 여전히 동맹의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우선 동맹의 작동에 있어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 이번 지침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등 기존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한·일간 무력 분쟁시 이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개정 지침상 미·일간 도서 방위·탈환 작전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안보법제 정비를 포함한 향후 지침 구체화 과정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 미·일 협의를 지속하겠다. 부정적인 영향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 나름의 목표와 전략을 갖고 미·일 동맹과는 차별화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장관은 일본의 규슈·야마구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강제노동이 자행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산업혁명 시설로만 미화시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것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21개 세계유산 위원국들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설득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응방침을 소개했다.
(뉴시스)